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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공급대책 성공 관건 '분양가'… 고가면 또다른 헬게이트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6  등록일자 | 2021.02.10

변창흠 공급대책 성공 관건 '분양가'… 고가면 또다른 헬게이트

정의당은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가격이 20·30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이냐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이나 서민 등은 집값과 전셋값, 월세의 연쇄 상승으로 오히려 공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세입자와 주거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의 대안적 분양주택을 확대해 공공이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로또주택’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도심 내 약 57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의 70~80%는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30%만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것은 공공자산으로 일부에게 ‘로또’를 선사하는 것”이라며 “청년, 서민, 1인가구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필요한 공공임대 뒷전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분양주택만 공급하는 기울어진 정책”이라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민간사업자, 지주와의 타협이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거비, 적절한 주거환경,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분양주택은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37만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계층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가격이 20·30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라며 꼬집었다.

심 의원은 “분양가를 9억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20·30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 1인가구, 저소득층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도 분양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이라며 “정작 이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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